일반정부 부채 비율 50.7%, 공공부문 부채 비율 69.7%...각각 0.9%p, 1.3%p 전년대비 상승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부채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와 중앙·지방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1000억원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7%로, 전년 대비 0.9%p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일반정부 부채가 늘어난 배경은 국고채 증가(58조6000억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 증가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는 11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63조7000억원 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5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원 늘었다. 반면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비영리공공기관 등의 부채는 70조7000억원으로 지출 구조조정, 부채 감축 노력 등으로 2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D3)는 1673조3000억원 전년과 비교해 84조6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69.7%로 전년 대비 1.3포인트(p)올랐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와 중앙·지방비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더한 액수로, 정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숨은 나라빚'으로 불린다.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난 배경에는 일반정부의 부채비율(0.9%p)과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0.4%p)이 증가가 영향을 줬다. 이중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504조원으로 전년 대비 22조6000억원 늘었다. 한전·발전자회사 부채는 전력구입대금, 설비투자 등을 위한 차입금·공사채 증가로 전년 대비 12조9000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 공사채 등이 증가하면서 6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코로나19 과정에서 증가가 높았는데, 2021년부터 증가 폭이 줄었다는 점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 등이 반영돼서 나오고 있다"며 "전체적인 흐름이 다른 나라는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증가 폭이 둔화했지만, 증가하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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