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안정되는 대로 개혁 논의 진전시킬 것"
복지부, 우선 겨울철 환자 급증 대응에 주력
복지부, 우선 겨울철 환자 급증 대응에 주력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했다.
앞서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비상계엄 해지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의료개혁 논의는 사실상 '올스톱'된 모습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의사 관련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포고령 내 '의료인 처단'을 지적하면서 복지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조 장관은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파업 전공의 표현이 사용됐는데, 복지부 공무원이라는 '사직 전공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우선 복지부는 겨울철 호흡기 환자 발생 증가 대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후속진료 수술 200% 등 기존의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
지역별 응급의료 역량을 고려해 현재 14개소인 거점지역센터도 12월 중 10개소 추가 지정한다. 의사와 진료보조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응급의료기금)도 지속한다.
권영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및 소아응급센터 대상으로 후속진료 제공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일부 비상진료 수가는 제도화를 추진한다.
박 차관은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해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겠다"며 "모든 역량을 모아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 겨울철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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