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다음 주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 초안을 제시한 뒤 내년 3월까지 각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예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이 일관되게 포함돼 왔다. 새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은 204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40∼50%, 화력발전 30∼40%, 원전은 20%로 정했다. 현재 계획에서는 2030년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를 36∼38%, 화력발전을 41%, 원전을 20∼22%로 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를 계기로 자국 내 모든 원전 운전을 일시 정지했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전 가동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대책을 강화한 뒤 재가동에 나섰지만 2023년도 원전 비율은 8.5%에 그치고 있다. 재가동된 원전은 이달 현재 14기로 늘었지만 원전 비율을 20%까지 올리려면 가동 원전을 지금의 두 배 정도로 늘려야만 한다. 다만 2040년 원전 목표 수준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 원전 비율 30%와 비교하면 10%포인트 낮다.
요미우리는 "2023년 실적으로 보면 전력 70%를 화력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원전 재가동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는 발전량을 최대 3배로 늘려야 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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