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징금 61억9800만원) △악사손해보험(과징금 27억1500만원) △하나손해보험(과징금 2억7300만원) △엠지손해보험(과징금 2170만원) △롯데손해보험(과태료 540만원)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개선권고)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캐롯손해보험 등이다. 모두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함께 받았다.
특히 과징금 총 92억770만원이 부과된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이용자에게 동의의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을 운영하면서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했다. 2022년 7월 현대해상이 종전의 팝업창에서 '확인'과 '취소' 버튼 효과를 변경해 이용자가 오인하도록 유도하면서 '확인'을 누를 시 동의 내역이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없게 했는데, 다른 3개사도 이를 벤치마킹해 도입했다.
이들이 팝업창을 운영하는 동안 이용자의 마케팅 동의율은 최대 30%포인트(31.42%→61.71%) 급증했다. 적법하지 않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운전자보험·건강보험·치아보험 등 해당 보험사의 다른 보험 마케팅에도 활용했고, 자동차보험에만 국한해도 문자·전화 등 약 3000만 건의 마케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반기간 동안 관련 스팸 신고 규모도 적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동의절차 변경 등을 검토·통제 못한 점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밖에 이번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1년간 보유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보유기간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동의 유효기간 1년이 넘은 32만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롯데손해보험에는 과태료 540만원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처분은 비록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라 하더라도 명백히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분야의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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