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추진
기존 5개 법률서 기술안보 법률 3개 포함, 8개
앞으로 지식재산 민·형사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에서 중복 관할하고, 2심은 특허법원(대전 본원과 서울재판부 신설 추진)에서 전속 관할한다.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 대상 법률도 기존 5개에서 기술안보 관련 3개 법률이 추가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 관할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 다고 밝혔다.
관할집중 제도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1심은 고등법원 소재 6개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토록 한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할 집중 대상은 기존 특허법 등 5개 법률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법 등 3개 법률을 추가해 8개로 늘어난다. 분야도 기존 민사소송뿐 아니라 민사 가처분, 형사소송까지 확대해 형사소송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에서 중복 관할하고, 2심은 특허법원에서 전속 관할한다.
현재 지식재산 형사소송의 경우 1심 재판은 전국 지법 및 지원에서, 2심 재판은 고등법원 및 지법 합의부에서 수행되고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기존처럼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 각각 수행하되, 이번 제도 개선으로 1심 중복 관할 법원에 기존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이 추가된다.
아울러,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역위원회(산업부), 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2심)을 특허법원이 전속 관할하고, 지식재산 관할 집중법원 및 전담 경찰청의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재위는 정부 R&D 전 주기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발명자 분석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정책 수립, 표준특허 수익화를 위한 표준특허 활용을 지원하는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식재산 관련 소송을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