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소 5년만 확정…혐의 13개 중 7개 인정
자녀 입시비리, 비위감찰 무마, 딸 장학금 부정수수
입시비리 부부 유죄…감찰무마엔 靑백원우도 유죄
불법장학금 직무관련성 불인정, 청탁금지법만 적용
曺 의원직 상실…출마 5년 불가
자녀 입시비리, 비위감찰 무마, 딸 장학금 부정수수
입시비리 부부 유죄…감찰무마엔 靑백원우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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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로 징역 2년 확정…의원직·대표직 상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1202109958051002[1].jpg "[속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로 징역 2년 확정…의원직·대표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대표와 검찰이 항소심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쪽 모두 기각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위조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친문(親문재인) 실세로 알려진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비위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관련 총 13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확정 판결은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딸 조민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에 대한 조 대표의 위조 혐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유재수 감찰 중단'을 압박한 혐의, 조민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전원에서 총 600만원 장학금을 받은 혐의 등 13개 중 7개를 유죄 인정했다.
2심은 지난 2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조 대표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입시비리엔 복수의 업무방해와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조 대표 부부가 아들 등과 공모해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전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를 방해했단 취지다.
조 대표의 배우자이자 공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2심에서 선고된 후 이날 확정됐다. 감찰무마의 경우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에 유재수 전 국장 비위의혹 감찰을 중단시킨 데다, 유 전 국장이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해 부패 논란을 불렀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국회의원(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받았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자격 미달인데도 장학금을 200만원씩 총 3차례 받은 부분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민정수석 지위에 있었으나 노환중 전 병원장을 부산대병원장 후보자로서 인사검증하거나 직무감찰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등 뇌물공여의 전제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자로서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한 데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만 인정했고, 노 전 병원장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배우자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백지신탁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들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이밖에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았지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수습을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대표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은 조 대표 아들 조원씨의 공소시효도 재개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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