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선거법 1심 유죄판결 이후 약 한달간 변호인 부재, 2심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상태
재판지연방지TF 가동한 주진우 국힘 법률자문위원장 "법원이 9일 이어 11일도 통지서 발송"
"明, 계속 안 받으면 국선변호인 선임·통지 방법도"
재판지연방지TF 가동한 주진우 국힘 법률자문위원장 "법원이 9일 이어 11일도 통지서 발송"
"明, 계속 안 받으면 국선변호인 선임·통지 방법도"
친한(親한동훈)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입장을 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사건은 모두 확정됐고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 딱 한건 남았다. '법대로'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2심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은 한동훈 대표 지시로, 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난달 15일 1심 이후 법률자문위 내 '재판지연방지TF'를 운영해 왔다.
주진우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해야 개시된다. 지난 9일 발송된 통지서는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았다. 11일 항소심 법원은 통지서를 재차 발송했다"며 "이틀 만에 법원이 통지서를 발송한 건 더 이상 '재판지연 꼼수'는 허용하지 않겠단 강력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1심에서 썼던 서류 미수령 수법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는 뜻"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이번에도 수령 안 하면, 재판을 고의 지연하는 걸 국민 앞에 자백하는 꼴이다. 계속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그곳으로 통지하는 방법도 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오늘도 정상 가동 중"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앞서 6일 접수된 이 대표 선거법 항소심 사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가 9일 발송됐지만 이 대표가 11일까지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11월15일 1심 선고 후 한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며 "과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3차례나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 설마 거대야당 대표께서 자신의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지연 꼼수'에 들어간 건 아닌가"라면서 통지서 '즉시 수령'을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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