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등 금융자본의 산업지배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합병(M&A) 추진 등 PEF의 산업지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12일 MBK파트너스 등 12개 사모펀드(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함용일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PEF가 기업 지배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기존의 금산분리 논의와는 다른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의 산업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부원장은 "국내 M&A 시장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고, 기관투자자에게는 메자닌 투자, 사모대출 등 다양한 운용 전략으로 중요한 대체투자 수단을 제공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비교적 단기수익 창출이 목표인 PEF가 자칫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대규모 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일부 PEF의 경영권 분쟁 참여, 소액주주와의 이해 상충 등 운용행위 역시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꼬집었다.
함 부원장은 다만 "최근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에도 PEF는 자율과 창의에 기반해 시장 원리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다"며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화두는 장기적 관점에서 PEF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당국과 함께 생산적인 토론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28일 MBK파트너스와 관련, "과거에는 당국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면, 이제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부작용을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산업군은 기간을 20~30년으로 길게 봐야 하는데, 5년, 10년 이내에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화두로 삼아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PEF 수는 1126개, 출자약정액은 140조원에 이른다.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H&Q, 한앤컴퍼니, MBK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IMM PE, SKS PE, VIG파트너스, UCK파트너스, 스카이레이크, 스톤브릿지캐피탈, JKL파트너스, KCGI 등의 CEO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