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납득 어렵지만 존중할 것"
조국의 시간이 멈췄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전 대표와 검찰이 항소심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쪽 모두 기각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위조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친문(親문재인) 실세로 알려진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비위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관련 총 13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확정 판결은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되며 차기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선거권이 제한되면서 당원 자격도 상실, 당대표직도 이날 내려놨다.
조 전 대표는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긴 어렵지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잠시 떠나지만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며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전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