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면서 "이게 어떻게 내란인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는가"라고 반문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비상 계엄 선포 왜? = 집권 초부터 거대 야당은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이후부터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다.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수십 명의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했다.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다.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했고,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거대 야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동조하고 오히려 북한 편을 들고 있다.
검·경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0원으로 깎았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특권 유지를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 거대 야당은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다. 원전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 동해 가스전 시추(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댔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다.
◇선관위 진입 왜? =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 다른 기관들과 달리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거부했다.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다.
◇"내란이 아니라 경고" =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의 틀 내에서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국정 마비 상황을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한 것이다.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탄핵·조기 대선 추진…야당이 국헌 문란"=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 반대 의견 도 많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 전혀 잘못이 없다.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는가.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인가.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다.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끝까지 맞설 것"=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계엄 선포는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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