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할 특별검사 임명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네 번째 특검법을 처리했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의원 283인,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특검 후보를 3자 추천에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을 문제 삼았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최종 부결된 바 있고 이번 법안은 3차 법안보다 더 개악됐다"며 "민주당이 과연 특검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고), 또 다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게 의원들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반대 당론에도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00명이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로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국회가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규명할 특검법을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