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 법안 42건 재가 서명 등 대통령으로서의 행정권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윤 대통령은 전날인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에는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 와 관련한 4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 21건 등 총 42건의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처리한 법안들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연구개발 분야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 21건,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1건이다. 현행법상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 대통령 재가가 있어야 정부 입법안이 국회로 넘어간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면서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나 12일 담화에서는 탄핵 심판과 수사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하며 노선을 바꿨다. 이후 법안 재가와 대법관 임명 동의 요청 등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