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4번째 담화를 '가짜뉴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에게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를 가짜뉴스로 신고하면 심의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 사무총장은 "심의는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뿐 아니라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사안으로 , 중대한 공익침해와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금융시장 위기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큰 바 , 신속한 심의와 후속조치를 요청한다" 고 방심위에 촉구했다.
이 의원이 문제를 삼은 담화 내용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다"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다" △"재해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했다" 등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견제, 위헌사항에 대한 지적, 국민의 우려 전달행위를 두고 '광란의 칼춤'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야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야당이 대선결과를 승복하지 않거나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처벌 사례도 전무하다. 야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법안은 발의된 바 없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라고 특정할 수 있는 활동은 없었다"며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 해킹을 거론하며 선관위 시스템을 문제 삼은 것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보안 점검 관련 '보안 컨설팅에서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방송하여 사회적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것에는 "계엄의 조치가 국가 행정시스템을 정지시키고, 제반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임을 고려할 때 '계엄의 형식을 빌려' 야당에게 경고 또는 국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 했다는 취지는 명백한 기만"이라며 "계엄령 선포 이전에 이미 병력이동이 시작돼 대통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