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맨' 통한 '윗선' 尹수사에 복병
검찰 특수본, 오후 김 전 장관 재소환
검찰 특수본, 오후 김 전 장관 재소환
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우두머리'이자 윗선으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 조사에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을 늦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입장에선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간주되는 윤 대통령과 주요 내용을 사실상 단독 상의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단 복병을 만난 셈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다른 중요 인물들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로 넘어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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