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이른바 '무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ㄴ는 23개다. 이 가운데 여야 모두가 공통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2개다.
대표적인 법안이 '반도체 특별법'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뼈대다. .
현재 우리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도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나란히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여당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를 보이면서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인공지능(AI) 기본법도 재계가 시급히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무쟁점 법안이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AI 기본법은 AI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AI 기술 도입·활용 자금 지원 등 AI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과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도 첨단산업 투자지원 강화를 위한 무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재계에서는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간전력망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낸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전력 수요는 98% 증가했으나 송전설비는 26% 증가하는 데에 그쳤고 최근 송전설비 건설도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계류 중인 에너지·인프라 관련 무쟁점 법안이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지자체마다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합리화하고 국산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무탄소수소(그린수소) 생산비용 차액을 지원하는 수소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등도 있다.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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