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2차 탄핵안은 국민의힘 내부 이견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당 대표까지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던지면 192표가 확보된다. 여기에 국민의힘 108석 중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가결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2차 탄핵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아냈지만, 이번에는 당내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7명이다.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조경태·김상욱· 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탄핵 가결 매직넘버가 '1'로 좁혀진 것이다.
여기에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당내 '이탈표'가 8명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 은 빠졌다.
한편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 및 단체들은 오늘 여의도와 광화문 등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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