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3대 신평사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다시 부결되고,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 역시 신용등급 강등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치 분열에 강등된 프랑스 신용등급
AFP통신 등에 따르면 무디스가 프랑스의 신용등급를 깍은 주된 사유은 '정치적 분열'이다.
무디스의 신용등급에서 Aa3는 네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중상위대인 A1~A3의 바로 위다.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을 의미하는 '안정적'으로 설정했다.
이날 결정은 프랑스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끝에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끈 연립 정부가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한 지 열흘 만에 나왔다.
무디스는 성명에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3으로 낮추기로 한 결정은 프랑스의 재정이 정치적 분열로 프랑스의 공공 재정이 상당히 약화하고, 당분간 대규모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규모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니에 총리는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물러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범여권 중도파 정당인 모뎀(MoDem)의 프랑수아 바이루(73) 대표를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신평사들 "한국은 여전히 안정적"…그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최근의 정치적 혼란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와 화상 면담을 했다.
최 부총리는 이들에게 "헌법, 시장경제, 위기관리 등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이 종전과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과거에도 두 차례 탄핵 혼란이 있었으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경제협의체에 정부가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는 이에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나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정국 혼란이 가중될 경우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최악의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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