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층 집결 빌미줄까 고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공모자로 탄핵을 추진하려 했지만 지금은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권한대행 최우선 순위인 한 총리마저 탄핵하면 국정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고, 보수 결집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한 총리가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다. 총리실은 8년 만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언급을 삼가면서, 내부적으로는 과거 사례를 참조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대행 사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기 고건 전 총리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전 총리 사례가 있다.
다만 민주당의 입장이 관건이다. 애초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완성한 뒤 발의 시점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총리 탄핵안 발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당장 내년 초 미국 도널드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한 만큼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다. 일각에서는 보수 지지층의 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총리까지 탄핵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강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어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법무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순이다. saehee0127@dt.co.kr윤선영기자 sunnyday72@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공모자로 탄핵을 추진하려 했지만 지금은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권한대행 최우선 순위인 한 총리마저 탄핵하면 국정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고, 보수 결집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한 총리가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다. 총리실은 8년 만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언급을 삼가면서, 내부적으로는 과거 사례를 참조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대행 사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기 고건 전 총리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전 총리 사례가 있다.
다만 민주당의 입장이 관건이다. 애초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완성한 뒤 발의 시점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총리 탄핵안 발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당장 내년 초 미국 도널드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한 만큼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다. 일각에서는 보수 지지층의 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총리까지 탄핵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강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어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법무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순이다. saehee0127@dt.co.kr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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