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서둘렀던 이유는 이런 일정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3심 이전 대선을 치를 가능성을 높이려는 계산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사는 최장 180일로, 만약 인용 결정이 나면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이듬해 3월 10일에 헌재가 파면을 선고했고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다. 대선 일정이 헌재의 결정에 달린 셈이다.
헌재의 결정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도 맞물린다. 5월에 대선을 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0여개가 넘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케이스가 재현될 수 있다.
다만 7월에 대선을 치르면 이 대표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때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의 상고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위증 교사의 항소심, 또 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사건 재판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길은 막히고 '1극 체제'의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은 당내 권력 지형 재편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도 토해내야 한다.
다만 '플랜B'가 없지는 않다. 지난달 15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대체재'로 거론되던 3총(김부겸·정세균·이낙연)·3김(김동연·김경수·김두관)이다. 지금 이들은 '정중동'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경우 움직일 수 있다.
특히 김동연 지사와 김두관 전 국무총리는 연일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탄핵집회에도 꾸준히 참석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표가 유력 후보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탄핵으로 인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을 봉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친윤계가 한 대표 책임론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 축출론'이 나돌고 있다. 한 대표 체제를 무력화한 뒤 비상대책위원회로 간다는 게 핵심이다.
장외에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대안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유 전 의원은 수도권의 진보·중도층에서 소구력을 갖고 있어 현 국면에서 민심을 수습하기 좋은 카드로 꼽힌다. 다만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쓴소리로 인해 친윤계 인사들과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게 과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보수의 대표로 내세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불법계엄'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선 인물로 평가받는데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실망해서 이탈한 20·30세대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게 일각의 계산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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