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尹탄핵소추에 비상회의…'개혁'은 언급 안 해
의협 "윤 대통령 '의료농단' 저지해야"…압박 수위 높여
의협 "윤 대통령 '의료농단' 저지해야"…압박 수위 높여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주요 민생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코앞까지 다가온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개혁'은 언급되지 않았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시작으로 의료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우선 복지부는 보건의료계 등과 현장소통하면서 취약계층 보호,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령이 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호흡기질환 관리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취약계층 한파 대비 및 재난 대비 시설 안전점검 등 지원 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의정갈등은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의사 관련 단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소추안 가결 등 일련의 사태를 빌미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더욱 강하게 막아섰다.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내용 중 '처단' 문구를 언급하며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의료농단으로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계엄령을 깃털처럼 여기고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윤 대통령은 복잡한 의료 생태계를 이해하려는 일고의 노력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근거없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만 지나면 이긴다,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며 의사들과 전쟁을 해왔다"며 "그간의 정책 실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충동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시키고, 필수의료패키지를 시행하려한 윤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며 "의료농단이 저지되고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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