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尹 탄핵안 가결 후 헌재 심판 '각하·기각' 역설하면서도
"광범한 폭력 양상 주장, 일부 인사 사살계획 가짜뉴스 아니라면…"
"인용 결정 안할 수 없어, 탄핵재판 主는 사실인정" 면책론 '흔들'
"광범한 폭력 양상 주장, 일부 인사 사살계획 가짜뉴스 아니라면…"
"인용 결정 안할 수 없어, 탄핵재판 主는 사실인정" 면책론 '흔들'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 지지성향을 밝혀온 신평 변호사는 14일 밤 페이스북 글에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계기로 '각하, 인용, 기각'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결국 (법리보다) 사실인정의 점이 탄핵 재판의 주된 내용을 이룰 것이고, 그 재판의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대로, 문제의 비상계엄이 노골적 무력진압을 예상하지 않은 '연성 계엄'이었다면 혹은 폭력행위가 무질서하게 난무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재판 기준에 관한 판례인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의 지난 7월1일 선고 '트럼프 대 미국 사건'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에 비춰 '대통령의 모든 직무상 행위'는 '절대적 면책'이란 판시"를 가리켜 부각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1년 재선에 실패하자 민간인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점거한 사건과 윤 대통령의 군·경 동원을 빗댄 것이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이와 달리, 만약 지금 언론상에서 보도되는 '여러 광범한 폭력적 진압의 양상' 주장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더욱이 '일부 인사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따위의 보도가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실이었다면 인용결정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선을 그어뒀다. 한동훈 대표 체포·사살설을 가리킨 셈이다.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 체포조가 투입되기 전 피신한 친민주당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출석해 자신이 받았다는 제보 메모를 읽었다.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건 아니라면서도 그가 공개한 제보엔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또 "조국·양정철·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등이 담겼다고 했다. 국회의장·여야 대표 체포 명령 논란에 이어 파장이 일었다.
김어준씨는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양정철·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구성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라고 했다. 제보 출처의 경우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 표현하겠다"고만 했다.
한편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각하 주장에 가장 무게를 실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전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한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오히려 내란·국헌문란이라고 빗댔다. 요컨대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격이어서 탄핵이 각하돼야 한단 취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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