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와 '정보제공 강화 및 분쟁해결 자율 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원,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4개 사와 '정보제공 강화 및 분쟁해결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은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브레이브모바일(숨고), 집닥, 에스비앤파트너스(내드리오)다.
협약에 따라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사들은 공정한 계약으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분쟁해결 기준'도 마련한다. 공사대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악성 시공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문제 해결까지 플랫폼 노출 제한 등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배지 등을 표시한다. 소비자가 직접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시공업체의 건설업 등록여부를 조회하도록 안내도 함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시공업체의 경우 1500만원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때, 계약 불이행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유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하고, 계약과 하자담보책임을 불이행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올바른 정보 제공과 분쟁 해결을 위해 추가 개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들이 솔선해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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