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16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이들 3명의 계엄군 지휘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및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사령관은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 3공수, 9공수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로 보냈고, 이 사령관은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병력을 국회에 파견했다. 국방부는 구속된 이들 3명의 계엄군 지휘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이 한다"며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직해임을 위한 절차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4항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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