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기업인까지 사칭하는 SNS 계정이 무분별하게 개설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확산돼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성 김 현대차그룹 고문을 사칭한 다수의 SNS 계정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사진과 프로필을 내건 김 고문 사칭 계정은 페이스북에만 14개 이상으로 파악됐는데, 일부는 자기소개에 'Official Account(공식 계정)'라고 적는 등 허위 사실 적시까지 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 본사가 위치한 미국 내 수사기관에도 같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칭 계정의 활동을 방치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 고문을 사칭한 한 계정은 현대차 관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개인 정보 등을 캐내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고문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으로 임명돼 취임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사칭 게시물 탐지 업체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 게시물 중 약 79%는 주로 SNS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사실상 사칭했던 SNS 계정은 대표적 사례다. '팬 페이지'라고 적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어묵집 방문이 큰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많은 분께 감사할 따름" 등 대다수 게시글에는 본인이 직접 올린 것으로 착각하게 할 만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네티즌들도 이 회장으로 착각하고 댓글을 달거나 메시지를 보내며 해당 사칭 계정은 한 때 45만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고 이목이 집중되자 돌연 자취를 감췄다.
이 외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사칭해 불법 투자를 유도하거나, 유재석 등 유명 방송인을 사칭해 다이어트약 구매를 권하던 SNS 사칭 계정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다. 축구선수 황희찬의 사칭 계정은 여성 팬에게 사적 메시지를 보냈다가 선수 본인으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기도 했다.
사칭 계정을 활용한 피싱 범죄 피해도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불법 주식 투자 유도 특별 단속 실시 결과 피해건수는 2517건, 이로 인한 피해액은 2371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7월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사칭한 SNS 계정이 한국인 여성에게 접근해 7000만원을 뜯어낸 사건도 있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칭 계정을 개설해 악용할 경우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사칭 계정으로 거짓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는 한층 높아진다.
또 온라인 상에서 타인 사칭 계정을 개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발의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