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12월 안에 9인 체제 완성 기대"
문형배·이미선 임기 내년 4월까지
문형배·이미선 임기 내년 4월까지
헌재는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소집으로 6명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도 탄핵심판을 접수한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만큼 사건 심리의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현재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의 인선이 완료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지만 정당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석을 채울 전망이다. 여야는 추가 인선 절차를 빠르게 밟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김 재판관은 이날 6인 체제로 심판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 재판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재판관들은 이날 사건처리 일정을 주요 안건으로 정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에 필요한 절차로는 △주심 재판관 선정 △쟁점 정리 △변론준비절차기일 진행 여부 등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헌재는 그동안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집중 심리를 통해 180일보다 짧은 시간에 선고를 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약 두 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3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통상적으로 본다면 '벚꽃 대선'도 치러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까지여서 이 기간 내로 절차가 끝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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