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
법조계,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제부
법조계,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제부
![[기획] 尹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헌법재판관에 국민관심 집중](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1702100351660001[1].jpg "[기획] 尹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헌법재판관에 국민관심 집중")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강원도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7기다. 연수원을 마친 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정 재판관에 대한 세평은 온화하고 점잖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진중한 판사로 정평이 나있다. 원활한 재판 진행과 법리 판단이 정확하다는 평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 취임 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5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 김형두·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검사의 법률 위반이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소원에서는 이은애·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지난 8월 '기후 소송'에서는 다른 재판관 4명과 함께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위헌 확인을 하자고 주장해 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의견을 냈다.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통보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사건에서도 위헌 결정을 낸 6명의 편에 섰다. 정 재판관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박선영 위원장의 동생 남편이다.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박 위원장을 신임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이를 들어 공수처에 고발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성향에 따라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된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많다.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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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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