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가능성에 행보 촉각
李, 민생행보로 1위체제 다져
선거법 2심 선고시기 관심집중
李, 민생행보로 1위체제 다져
선거법 2심 선고시기 관심집중
현 시점 이 대표는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면서, 여권 주자들과도 지지율 차이도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야권내 김동연·김경수·김부겸 등 '3김(金)'이 비명계 주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대표의 적수로 맞붙기엔 아직은 역부족이란 평가가 다수다.
다만 이 대표는 대선과 관련해선 일언반구도 않고 몸을 낮추고 있다. 윤석열 심판론을 거론하면서 민생행보로 1위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복안이다.
이 대표는 전날(15일) 기자회견에서도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하고, 당내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을 활용해 자신과 야권의 독주체제를 만들기보다는 국정 수습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는 리더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오만 프레임'도 경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반발하자,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다"며 몸을 낮췄다.
그러나 사법리스크가 문제다. 5개의 사법리스크 중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지난달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당하는 징역형 유죄가 나왔다. 법률상 '1심 후 6개월 안에' 2심과 최종심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5월에 대선을 열 것을 의도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경우 20여개가 넘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케이스가 재현될 수 있다.
다만 최종심에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대선 일정도 늦어지면 대선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역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도 토해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쌍심지를 켜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항소심 접수 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재판 개시를 막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16일 SBS라디오에 나와 "4월 18일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면 대선 날짜가 확정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는 법적으로 상관없으나 18일 이전에 아마 항소심 선고가 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선고가 나온 상태에서 국민들이 비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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