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 논설실장
![[강현철 칼럼] 이젠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1702102269058001[1].jpg "[강현철 칼럼] 이젠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단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인인 것이다.이 대표는 이런 비상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극약 처방'을 유도한 건 이 대표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지난 2년 7개월여동안 윤 대통령은 거의 식물 대통령이었을뿐 '여의도 대통령'은 이 대표였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민국을 과연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려는 것인지"를 묻고 있다. 이제 이 대표가 이런 물음에 답변할 차례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 대표의 정체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대표의 궁극적 지향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합법적인 사회주의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조차 존재한다. 자원부국인 베네수엘라를 철저하게 망가뜨린 극단적 포퓰리스트 정치인 차베스의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동안의 이 대표 행보는 이를 극우의 억지 주장쯤으로만 치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성남 시장 시절 청년들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청년소득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내걸고 있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지급, 대학 무상교육 ,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이 공약이다. 주택과 일정 소득을 정부가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기본사회'는 사회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이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시장경제에 반하는 각종 악법들을 입법, 무더기로 통과시킨 것과도 관련이 있다. 노조의 불법 파업 책임을 경감하고, 하청업체도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파업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 정부가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진 쌀을 무제한 수매하도록 해 쌀 공급과잉과 재정 출혈을 야기하는 양곡관리법,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무제한 확대해 정상적 경영을 어렵게 하는 상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불법 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과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를 자신의 권력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외교적으론 미일과 협력을 경시하고, 북중에 경도하는 모습에도 국민들은 불안해 한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윤 대통령 1차 소추 당시 핵심 탄핵 사유로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점을 적시했다.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 맞선 자유진영 중심의 적극 외교가 '전쟁 위기를 촉발하고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것'이라는 탄핵 사유는 비상식적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미일을 무시하고 북중 중시외교로 전환할 것인가. 그렇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답해야 한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송금,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만약 조기 대선이 실시돼 대통령 당선 후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셀프 사면'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것인가.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민주주의의 허점을 악용한 독재의 가능성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것"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포함해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법 자체를 바꿔 자신의 혐의를 유야무야시키려는 행태까지 보인다.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경기지사 시절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은 대법원에서 취소돼 무산됐다.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뜻과 다른 정책을 추진한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 대해선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기도 했다.
위증교사나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혐의는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숨진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은 유서에서 이 대표에 "정치 내려놓으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왜 정치를 하려는 건가. 의회독재를 통해 대한민국을 이 지경에까지 만든 한 책임이 있는 그는 소설 '동물농장'의 독재자 '나폴레옹'을 닮아가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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