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 과징금 확정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15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우티, 타다 등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영업상 비밀 제공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당초 공정위는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 전액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를 처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라고 지적했다.
최근 증선위도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최종 의결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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