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에 '예산 75%' 투입
국가핵심기반 기능 유지, 관리 강화
겨울철 취약계층·위기가구 보호 고삐
트럼프 2기 출범 불확실성 대응 총력
국가핵심기반 기능 유지, 관리 강화
겨울철 취약계층·위기가구 보호 고삐
트럼프 2기 출범 불확실성 대응 총력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내년 전체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574조8000억 중 431조1000억원을 상반기 배정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요부터 조기 배정한다. 사회적 약자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 산업 육성 등에 예산 배정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도 연내 발표한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경제 정책 추진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경방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는 자료다. 이번 경방에는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 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의 정책 방향이 집중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부처는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국가핵심기반' 기능 유지 관리 강화에 나선다. 에너지, 교통수송 금융 등 국가핵심기반 담당자가 참여한 '국가핵심기반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핵심기능 유지와 비상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발생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사고나 장애 발생 시 핵심 기능이 유지되도록 명확한 보호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시행을 강조했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국가핵심기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에 고삐를 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따듯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파·폭설 등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2개월간 폭설·한파 및 재난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개혁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 주춤한 모습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료개혁은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과제가 됐으나, 2025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번복하는 등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우선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실물경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기존에 추진 중인 첨단산업 육성·공급망 강화 등 산업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수출 호조세 유지를 위한 무역금융을 강화하고, 적극적 투자, 외국인 투자 유입을 위해 규제개선과 기업지원 체계 구축에도 집중한다. 환율상승에 따른 국내 에너지 가격 모니터링, 수급 시설의 정상가동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일 점검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기업 지원의 최후 보루"라며 "흔들림 없이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 원팀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날부터 19일까지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을 예정대로 소화한다. 44개 규제 법령을 정비·15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 등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영국, 일본, 에스토니아 등 글로벌 혁신특구 해외 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민우·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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