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된 상법토론회 이번주 재추진
"재계 목소리 듣고 합리적 조정안 다시 마련할 것"
"재계 목소리 듣고 합리적 조정안 다시 마련할 것"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내란사태로 연기했던 상법개정 정책 디베이트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당초 예정했던 것과 같이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경영진, 투자자 측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 조정안을 다시 마련할 것"이라며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은 경제계, 개인 투자자 측이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을 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 사항 등을 입법 활동 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직무 충실 범위를 현행법상 회사뿐 아니라 일반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주요 경영적 판단 때마다 고소가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요구 사항인 배임죄 완화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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