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후 국회에서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연일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적 한계를 언급하며 각 당의 입맛에 맞는 권한 행사만을 압박하고 있다.
양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는 반면 재의요구권은 즉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히 정반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바로 해야 하고 재의요구권은 행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2주 만에 끝내고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물론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부분 적극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 헌법기구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행사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한대행은 궐위 시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지만 직무 정지 시 임명할 수 없다"며 "과거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된 후 임명 전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국회 증감법(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악법'으로 규정하며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 증감법은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세우고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자료까지 무작위로 제출토록 하는 입법 횡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이런 입법 횡포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헌법 111조에 따르면 헌법 재판관 3인은 국회 선출자, 3인은 대법원장 추천, 3인은 대통령 추천"이라며 "(현재) 공석인 3명은 국회의 몫으로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하는 것인데 직무정지시 임명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권 권한대행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은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남발할 뿐"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 행사할 생각 접고,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될 책임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르길 바란다"고 압박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