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국회가 네 번째로 시도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총 2건의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해당 법안에 대해 내년 1월 1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검법을 주도한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위원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잠시 대행일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