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며 "지금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이냐.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고 쏘아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여야 몫 한 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다"며 "그런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과거 주장과 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 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냐"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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