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의 가로수길 특별가로구역 지정 공고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신사동 가로수길(신사동 667-13 일대, 면적 8만2887㎡)은 전국 최초로 일조권 배제·완화 방안이 포함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됐다. 강남구는 이곳을 전국 최초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가로수길은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일조권 적용을 받았다.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상권 중 하나였지만 층수가 올라갈수록 건물이 점점 좁아지는 계단식 모양의 건물이 다수 지어져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축법에 따라 건물 10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우고, 10m 초과 부분은 높이의 2분의1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이 때문에 3층부터 한층씩 올라갈수록 건축물 높이의 2분의1 만큼 일조 사선이 확보돼야 하므로 건물이 계단식 형태가 됐다.
3층 이상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상업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떨어졌고, 불법 증축 등의 문제도 자주 불거졌다.
기존 계단식 건물의 증축·리모델링도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발표하며, 구역 내 건축물의 증축·수선·리모델링 건폐율·용적률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강남구는 "가로수길 지역은 주택 27동, 상업용 건축물 145동으로 상업적 성격이 강하지만, 용도지역 상향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에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인 이곳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조권 규제를 탈피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일조권 영향 정도에 따른 규제 완화 여부와 범위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또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 배치, 조경, 건축선 후퇴 공간의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은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아름답고 독창적인 건축물이 가로수길의 새로운 상징이 돼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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