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구역 조정안을 가결했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 후보지 59곳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 일대는 2026년 1월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다만 시는 강동구 천호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미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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