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서 방침 내놔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수수료율 동결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원칙적 6년으로 조정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수수료율 동결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원칙적 6년으로 조정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오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진행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방침과 함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개편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시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년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적극 협조해 주신 카드업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수료를 개편하며 오프라인 가맹점 기준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했다"며 "이와 별도로 약 179만개의 PG하위 사업자도 대상으로 해, 온·오프라인 영업 병행 사업자의 경우 오프라인 가맹점과 PG하위 사업자에 모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상공인 등 가맹점 수수요율 인하로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우대 수수료율 조정 대상 금액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으로 마이너스(-)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대상으로 -0.05%p 하향 조정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카드업계가 자발적 상생 방안을 추진하며,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간 기존 수수료율로 동결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편 과정에서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약 30% 이상에 대해 수수료율이 인상된 바 있다.
아울러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될 때도 2021년 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결과와 이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한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상반기 중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점검한 후 필요시 하반기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혁신적 지급결제 서비스 개발과 결제 안정성 강화 등 카드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여전업계의 유동성·건전성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업권 보다 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한 만큼,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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