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수사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대응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탄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는 의미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의 중심을 잡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합류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정식으로 사건을 맡지는 않고 변호인단 구성과 공보 등 외부에서 조력하기로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은 준비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달 21일까지,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이달 18일까지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각각 통보한 상태다.
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 간의 어지러울 정도의 경쟁 구도가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변호인들끼리 얘기했다"며 "복수의 수사기관이 저렇게 (나서서) 법원도 헷갈릴 것이다. 법 절차 토대 위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리돼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선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데,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이 나눠진 상황에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의중을 내비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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