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과 간담회서 요청
통과시 투자위축 등 경영권 위협
무쟁점 법안 연내 통과 촉구도
통과시 투자위축 등 경영권 위협
무쟁점 법안 연내 통과 촉구도
![[기획] 재계 "기업 숨통 끊는 상법개정만은 반드시 재고해달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1802100332064001[1].jpg "[기획] 재계 \"기업 숨통 끊는 상법개정만은 반드시 재고해달라\"")
사실상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상법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야당이 이 조차도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경제보다 '정치논리'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7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우 국회의장과 간담회 를 갖고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신중하게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를 시켜달라"고 호소했고, 손 회장은 "기업에 부담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등은 더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지금 어려운 때니 기업에 힘을 주는 입법은 적극 추진하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안은 당분간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 재계 "기업 숨통 끊는 상법개정만은 반드시 재고해달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1802100332064001[2].jpg "[기획] 재계 \"기업 숨통 끊는 상법개정만은 반드시 재고해달라\"")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소액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투자 위축, 소송 남발, 투기자본 먹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이유로 제기됐지만, 재계는 오히려 밸류업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경영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주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단순 주주뿐 아니라 엘리엇(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등 행동주의 펀드들이 소액의 주식을 매입한 후 '충실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경영권마저 흔들릴 수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재계는 이 조항의 부작용으로 2003년 행동주의 펀드 소버린이 SK를 대상으로 의결권 공격을 한 사례들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봤다. 당시 소버린은 SK㈜ 주식 14.99%를 5개 자회사를 통한 지분 쪼개기로 2.99%씩 매입했고, SK㈜는 소버린 측의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위임장 확보에만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다.
여기에 기업들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M&A), 해외사업 확장 등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데,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반대의 부딪히면 투자보다 배당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게 된다. M&A 경우 속도와 물밑작업이 생명인 데, 주주 반대를 우려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주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상법 개정 토론회를 오는 19일 열기로 했다. 현재 야당이 절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탄핵 정국에 여당이 내분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은 재계의 걱정을 더하는 요소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러한 야당의 정책 추진이 차기 대통령 선거 등을 염두해 둔 포석 일환으로도 보고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은 '유권자'에서 사실상 배제된 셈으로, 경제보다는 표심에 치우진 행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10월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에서 "경제를 지탱해 온 반도체의 경우 1983년 반도체 진출 선언 이후 1987년까지 14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했다면 현재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회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당장 멈춰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 팀장은 "또다시 재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지배구조 규제가 나왔다"며 "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 진출이 어려워지고, 일상적 경영 판단도 지체돼 결국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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