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예산 배정률 75%
범정부 경기부양책 주문
정책 일관성·실효성 강조
범정부 경기부양책 주문
정책 일관성·실효성 강조
<연합뉴스>
경기 불확실성에 탄핵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우려됨에 범 정부차원의 경기 부양책을 주문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통해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 574조8000억원 가운데 431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배정률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75.0%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집행이 이뤄진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전권을 갖고 각종 개혁 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과 소외층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공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사회·정무·민정수석의 보고를 받았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추경예산안 편성' 요구와 관련,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시행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추경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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