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온·오프라인 신원·신분확인
운전면허증 발급 10명 중 3명꼴
운전면허증 발급 10명 중 3명꼴
#대학생 B씨는 최근 여권을 재발급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에 추가된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간편하게 제출했다. 이제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간편하게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동시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지난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최근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달라진 일상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300만명) 대비 30%에 해당한다.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내년 2월에 전 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훨씬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모바일 신분증의 용도는 다양하다. 먼제 신원확인이나 전자서명기능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방지·확인도 가능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그동안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하여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하여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하도록 해 모바일 신분증을 안심하고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활용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나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12월부터는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차원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과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라며 연계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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