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업 구조 혁신·쌀 산업 개편
농촌공간 재구조·정부 지원체계도 변화
농촌공간 재구조·정부 지원체계도 변화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내놓았다.
대내외 급격한 여건 변화에도 농업·농촌 정책은 70~80년대 경제성장기를 거쳐 지난 90년대 이후 개방화 시대에 맞춰진 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뜯어고치겠다는 취지다.
먼저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농산업 구조혁신에 나선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인 1000ha 규모 신규 재배적지 발굴과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사과의 경우 지난 1993년 931ha에서 2030년 2000ha로 늘린다. 같은 기간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소에서 60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자주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해 예방시설 확대로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정밀육종 등 기술혁신으로 기후변화 상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사양기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주체 혁신을 위해서는 전문 교육과정을 개편해 청년의 농촌창업·창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쌀 산업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쌀 가공식품과 수출·해외원조 등 신규 수요도 창출하기로 했다. 혁신 전략으로는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가공용(가공밥용, 장립종 등) 쌀 생산 시범단지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내년까지 139개 시·군이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기업 이전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서는 규제 특례, 지구 조성과 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체류+체험·여가), '워케이션 인프라(근무+휴양)' 등 조성으로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또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을 위해 단지형 임대주택과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하고, IT기술 활용, 민간 협력 등으로 교통·의료 같은 농촌 생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체계도 크게 달라진다. 사업별 분절적 지원 방식을 지자체별 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대상 사업을 선택한다. 특히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사업을 추가 선택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 기반이 유지되고 성장 잠재력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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