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등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18일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 발송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조본은 16일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한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소관 업무인지 불분명하다며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다.
같은 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한 상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를)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며칠 내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언론에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당장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수사 지연, 버티기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검찰이 오는 21일 조사받으라고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연락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 발송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조본은 16일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한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소관 업무인지 불분명하다며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다.
같은 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한 상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를)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며칠 내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언론에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당장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수사 지연, 버티기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검찰이 오는 21일 조사받으라고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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