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미 얘기했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 선출과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임명권이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며 "헌법재판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명시하고 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고 그 사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며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정 안정, 국민 안심이 시급하다"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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