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으로 국회는 소추인이 됐다"며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이는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 적법 절차를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우리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국가의 중대사로 당파적인 이해보다 헌법 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증감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 증언감정법은 제도 남용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권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인 악법"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정수호의 책무를 다 하려면 국정 마비 상태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무한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됐는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권한대행은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기본적으로 탄핵 사유가 부존재하고 정치 보복의 산물"이라며 "부득이하게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운용의 묘를 살려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 직무정지 상태를 풀어주고 국정 마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이 가결돼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제 기능을 다 해야 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 간, 여야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단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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