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사업은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에서 혜택을 부여,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세 곳, 약 5000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만5000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이는 작년(4130호) 대비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번에 지정된 3개 지구는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동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내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8년 착공 예정이다.
다만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이후에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미아역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을 철회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 때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제도 개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협조해 복합사업 계획 승인 등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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