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발표...2027년까지 55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 추진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외국법인 지분투자 지원 강화...'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구축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외국법인 지분투자 지원 강화...'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구축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원유, 석탄, 비철금속 등을 수입에 의존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에 대한 주요 전략산업 소재·부품도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게다가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60%, 2030년에는 50% 이하까지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본계획에는 경제안보품목 수급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생산하는 외국법인 지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부장 품목,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취득, 사업 양수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경제안보·서비스 관련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핵심광물에 대한 투자도 민·관 주도로 활성화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구축해, 사업 발굴 등 정보제공, 컨설팅,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 패키지'를 지원한다.
민간·공공의 핵심광물 투자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공유하고 광산의 유망성 확인을 위한 공동탐사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수요와 대외 환경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고, 핵심광물에 대한 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방안 등도 검토한다.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광물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련 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망기금은 500억원 규모 수준에서 민관 공동투자를 내년에 추진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R&D에 대한 지원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5조원을 지원한다.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에 대해선 공급망 산업원천소재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3대 게임체인저 기술 R&D에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등 공급망 중요도가 높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에 대한 대형 R&D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관련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자금조달 지원으로 사업화를 촉진하고,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업에 대해 가치평가 지원율 10% 포인트(p) 추가 우대를 신설한다.
핵심 기술을 유출할 경우 처벌도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 R&D, 방산기술, 영업비밀 등의 엄격하게 관리하고 유출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잠재적 중요기술의 보호를 위한 보안등급을 세분화 등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법안 발의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지원을 확대한다. 경제안보품목 관련 외국투자 기업이 국내 투자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금융지원한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증설시 외국인투자·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망 정책 간 일관성, 정합성 제고를 위해 공급망 3법 관련 협의 조정기능을 활성화 하겠다"며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 자원안보협회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통합 워킹그룹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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