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34곳 적발 종합 개선방안
디지털상품권은 편의성 대폭 강화
디지털상품권은 편의성 대폭 강화
먼저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고, 최소 환전한도는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하여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하향한다.현재 최대한도는 99억9천만원으로 사실상 있으나 마나 였다. 상인과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된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한 것이다.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다만 개별가맹점이 환전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철저한 매출 검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허용하여 허위 매출 등 단기간 매출조정을 통한 과도한 환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또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고,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크게 내리기로 했다.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전통시장법령 정비를 추진해 상품권의 재사용과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서는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7000억원 중 4000억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3000억원으로 운영된다. 카드형상품권에 대해선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하여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현장조사 결과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이 적발됐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했는 데 이번에 15개 업체가 추가되면서 고발대상은 총 22곳으로 늘어났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 시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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