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운용평가 1위는 부산시·전북 김제시
올해부터는 지출 효율화와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 발굴뿐 아니라 지자체의 종합적인 재정운용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통합재정운용평가'를 신설했다. 행안부는 예산 절감과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지방세 증대, 세외수입 증대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전국에서 제출한 191건의 사례 중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33곳의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인천광역시시는 주요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 평가방식을 내부평가에서 외부평가로 개선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적극 삭감하고, 행사·축제성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전 과정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총 1221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
경기도는 가상자산 은닉과 체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보유 자산을 압류하는 전자적 체납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총 1556건 압류해 체납액 48억원 징수를 달성했다.
국무총리상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북도 청주시와 경남도 김해시 4개 지자체가 수상했다.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운용평가는 지방재정 운용의 종합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 증대와 지출 효율화, 재정 집행, 재정계획·관리 등 총 4개 분야의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행안부는 분야별 우수사례를 전국에 전파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제도 개선 등으로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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