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
정부 공급망 다변화,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 추진
정부 공급망 다변화,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 추진
특허청은 19일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 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산업재산 정보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을 창출·보호·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성 또는 가공된 자료를 뜻한다. 장기간 누적된 빅데이터이자 국제표준에 따라 정형화돼 활용이 쉽고, 전 세계 기술·산업 변화의 흐름이 담겨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첫번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경제안보·R&D 등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가 확대된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가 안보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경제안보품목 등 해외 의존도 완화가 필요한 품목은 특허데이터 분석으로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특허·표준 정보의 연계 분석과 정부·민간의 R&D 방향 설정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집중한다. 정부 R&D 투자 효율성과 국제공동연구에도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을 확대한다.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 확대와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관련 바우처 도입, 공공·민간서비스의 상생협력 협의체 운영 등에 나선다.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 활용 및 부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AI 기반의 분석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플랫폼에는 산업재산 정보와 산업·경제 정보를 연계한 융합 DB 탑재와 자동분석을 위한 AI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R&D 기획과 중소벤처 M&A 중개 등에 산업재산 정보가 활발히 활용되도록 해당 플랫폼과 연계한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보유한 산업재산 정보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역동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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